상속세 개편 자녀한도 5억 세율 인하 바로 알아보기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상속세 개편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표를 조정하며, 자녀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여러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고용세액공제 개편 등 다양한 세제 변경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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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세율 및 과표 조정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되며, 과세표준(과표) 구간도 조정됩니다.

현재의 세율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이하: 10%
• 1억 ~ 5억원: 20%
• 5억 ~ 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 50%

새롭게 조정된 세율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억원 이하: 10%
• 2억 ~ 5억원: 20%
• 5억 ~ 10억원: 30%
• 10억원 초과: 40%

자녀공제 확대

자녀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자녀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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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됩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결혼 장려 인센티브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신혼부부는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혼인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고용을 늘리는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개편됩니다. 기존의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특성을 반영한 '계속고용'과 '탄력고용' 개념으로 전환됩니다.

계속고용: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증가 인원 지원액 상향
탄력고용: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

기타 세제 변경 사항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전기차와 수소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단, 하이브리드차의 감면 한도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 상속세 면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세수 감소 예상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내년부터 약 4조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증여세, 소득세, 법인세의 감소가 예상되며, 부가가치세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세수 감소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율 인하, 자녀공제 확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여러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세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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